등록 디자인(또는 디자인 등록)을 통해 제3자가 허락없이 권리자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사용, 판매, 수입 또는 생산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등록 디자인은 제품의 모양, 구성, 패턴 및/또는 장식을 포함하여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을 보호합니다. 보호 대상 제품으로는 가구, 패션 아이템(예: 가방, 드레스, 셔츠, 바지, 재킷, 수영복 등), 병, 가전제품, 차량 또는 구성품 부품과 같이 제조되거나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호주에서의 등록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등록 디자인을 “디자인 특허”라고도 칭합니다.
호주에서 디자인이 유효하게 등록되기 위해서는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새롭고 독특해야 합니다. 즉, 기존 디자인과 비교시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디자인’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된 디자인과 호주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디자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디자인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우선 호주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디자인 출원일은 해당 디자인의 ‘우선일’이 되고, 이 우선일은 추후 해당 디자인의 신규성 또는 독특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날짜가 됩니다.
디자인 출원서가 제출되면 디자인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형식요건이 갖추었는지 방식심사를 진행하고, 방식심사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등록’이 됩니다.
*주의: 호주 디자인 제도는 무심사 선등록제입니다. 따라서, 출원된 디자인은 실질심사 없이 형식요건만 충족되면 등록이 됩니다.
호주 디자인 출원 후 6개월 이내 해외 디자인 출원도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을 위해서는 관심 있는 국가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각 국가의 특허청은 해당 국가의 디자인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등록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호주에서 디자인 출원시 방식심사만 통과하면 바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대체적으로 형식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3개월 내로 등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한편, 디자인이 등록된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원할 경우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호주 디자인은 이 실질심사를 거쳐 심사인증서를 받기전까지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실질심사를 청구할 경우 대략 3-4개월의 대기 기간을 거쳐 1차 심사보고서를 발부받거나 심사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1차 심사보고서를 받을 경우 거절극복 기한으로 6개월이 주어집니다.
호주 등록 디자인은 출원일로부터 5년차 되는 시점에 갱신했을 경우 최대 10년간의 존속기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략적인 호주의 디자인 출원, 등록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 주장 기한은 최우선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다음 서류와 정보가 요구됩니다.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