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도메인인 .com과 함께 호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om.au’, ‘.net.au’ 또는 ‘org.au’ 등과 같은 호주 도메인은 ‘auDA(.au Domain Administration Ltd)’라는 기관에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에서 ‘CrazyDomains’나 ‘GoDaddy’ 같은 대행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auDA’가 나름 엄격한 관리 규칙을 가지고 도메인의 등록 감독 및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 설립된 회사나 비지니스, 호주에서 영업이 허가된 외국 회사, 호주 상표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에게 호주 도메인의 등록 자격을 부여하며, 도메인 이름 또한 신청인의 법인명, 상호, 상표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규칙 등입니다. 등록 자격이 없거나 등록된 도메인 이름이 등록인과 무관한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규칙 위반으로 ‘auDA’에 의해 언제라도 등록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auDA는 한층 강화된 개정 규칙을 발표했는데, 새로운 규칙 하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범위가 협소해졌고 도메인 등록권자가 제3자에게 도메인 이름을 라이선스 하거나 임대하는 것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항으로는, 호주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에는 어느 정도 상표와 유사한 이름에 대해 도메인 이름 등록이 가능했던 반면, 개정 규칙 하에서는 반드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 특허청에 ‘Beauty & Beast Salon’을 상표로 등록했을 경우 호주 도메인 이름으로 ‘beautybeastsalon.com.au’는 등록이 가능한 반면 축약된 형태 (bbsalon.com.au 등)나 다른 단어와 혼합시 (beautybestsalon.com.au 등) 규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나 스포츠 클럽, 자선 단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org.au’ 도메인의 경우도 기존에는 법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비법인 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도 이 도메인 사용이 가능했던 반면, 개정 규칙 하에서는 반드시 ‘ACNC (Australian Charities and Not for Profit Commission)’에 등록된 단체에게만 등록 자격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도메인의 등록권자가 도메인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개정 규칙 하에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3자 라이센스를 전면 금지시켜 도메인 등록권자만이 해당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uDA’에 새롭게 도입된 불만 처리 규칙에 따르면, 도메인 이름 등록권자가 ‘auDA’의 관리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누구나 ‘auDA’를 통해 해당 도메인 이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처리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정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도메인 이름에 대해 불만 또는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 소송 또는 도메인 중재 절차를 거쳐야 했던 반면, 앞으로는 새로운 불만 처리 프로세스 하에 처리가 가능한 사안의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낮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uDA’의 개정 규칙은 2021년 4월 12일 이후 등록되거나, 갱신, 양도된 호주 도메인 이름에 모두 적용됩니다. 본의 아니게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웹사이트 주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나아가 경쟁사에 빼앗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이 새로운 규칙에 부합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강화된 도메인 개정 규칙과 더불어 내년에는 호주 최초로 ‘.au’ 도메인이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adidas.com.au 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adidas.au 도메인을 추가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 중 호주에 법인 또는 지사가 있는 회사가 일단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toyota.com.au 에 추가로 toyota.au 를 등록함으로써 호주에서 영업중인 회사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au 도메인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com.au’도메인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동일한 이름이나 새로운 이름으로 .au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com.au’에 비해 새로운 ‘.au’도메인은 훨씬 간편한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au’ 도메인의 등록자가 되기 위해서는 (i) 호주 시민 혹은 영주권자, (ii) 호주 기업법 Corporations Act 2001 (Cth) 에 따라 등록된 기업, (iii) 호주 기업법 상 ARBN을 보유한 외국 기업 또는 (iv) ABN을 보유한 개인 혹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외에 등록자가 호주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도메인 이름이 해당 상표명과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도 자격 기준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메인에 대한 신청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작되며, 해당 날짜로부터 6개월동안 기존의 ‘.com.au’ 도메인 등록자들은 ‘우선순위 (Priority Status)’ 신청을 통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 주소와 동일한 명칭으로 새로운 ‘.au’ 도메인을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당 6개월동안 등록이 되지 않은 도메인들은 선착순으로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대중에 공개됩니다. 만일 여러명이 같은 도메인 이름으로 우선순위등록을 신청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auDA’가 개입하여 나름의 기준을 근거로 누가 해당 도메인을 소유하게 될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com.au’ 등의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2022년 3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우선 순위 신청을 통해 동일한 이름의 ‘.au’도메인을 선점함으로써 경쟁사 또는 전혀 상관없는 업체가 내 사업체명으로 이루어진 도메인을 소유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도메인의 신청 및 관리에 대한 변동사항과 새로운 도메인의 신청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도메인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식재산권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작성자: 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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