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표(Trade Mark)란 무엇인가요?
A. 상표는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되도록 만든 기호입니다. 상표는 문자, 단어, 숫자, 기호, 이미지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Q. 왜 상표를 등록해야 하나요?
A. 상표를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에 등록하게 되면,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호주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등록 상표의 소유권자는 무단으로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라이센스)를 부여하며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상표 등록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상표 등록은 최대한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상표 등록시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호주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상표 출원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A. 상표 출원인은 개인 또는 회사 또는 공동명의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Q. 상표는 ASIC에 등록하는 회사명 또는 비지니스명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회사명(Company Name)이나 비즈니스명(Business Name)은 등록을 하더라도 법적인 소유권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명이나 비지니스명을 등록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동일한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Q. 호주에서의 상표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상표등록 신청시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에서 신청된 상표 순서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별다른 이슈없이 심사가 통과되어 등록이 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7-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상표 신청시, 상표와 연결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은 지정상품군(Class) 내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Q. 호주에서 상표 등록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A. 호주 변리사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표 등록을 진행할 경우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경쟁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상표등록을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신청을 해야할 수도 있으며, 이는 곧 비용 증가와 경쟁업체에게 내 상표를 빼앗길 수 있는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Q. ™ 기호와 ® 기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 기호는 등록된 상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호는 해당 단어/로고가 상표로 사용되고 있음을 공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Q. 지식재산권에 관한 나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A. 상표권자는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시 상대방에게 해당 상표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불응시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해 침해판단 및/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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