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이야기

17억, 45억, 11억, 3억 … 이 숫자들은 2016년 2월 기준의 페이스북 (Facebook) 전세계 월간 이용자 수, 월간 ‘좋아요’ (like)를 누른 횟수, 일일 로그인 수 및 일일 게시되는 사진 수를 각각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Zephoria Digital Marketing의 조사 결과 인용). 이렇게 이용자 수와 포스팅 수,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사이트이다 보니 페이스북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오스트리아 남부 코린시아 (Corinthia) 지역 잡지인 Die Ganze Woche 에 따르면 아나 메이어 (Anna Maier)라는 가명을 쓴 18세 소녀가 자신의 동의 없이 부모가 본인의 어린 시절 사진 500여장 (용변을 보는 사진, 기저귀를 가는 사진 등 포함)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성인이 된 후 이 사진들을 삭제할 것을 부모에게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미 700여 회 이상 부모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보여진 후라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텔라그라프 (Telegraph)지에 따르면 보통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5세가 될 때까지 평균 1,498개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다고 합니다. 이 중 85%는 1년 동안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제대로 리뷰하지 않아 79% 의 부모들이 자신이 올린 사진들을 전혀 모르는 타인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설령 용변을 보는 자년의 사진을 부모가 재미 삼아 올렸다 해도) 미성년자의 나신 사진의 인터넷 상 공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 프랑스 법정에서 다루어졌다면 해당 부모는 최대 4만 5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영국에서는 보복성 포르노의 피해자인 한 14세 소녀가 자신의 누드 사진이 인터넷에 떠돈다며 최초 포스팅을 허락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녀의 변호인 측은 페이스북이 이미지 자동 인식 기술 (일명 ‘PhotoDNA’)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사진이 최초 포스팅 되는 것과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에는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예전 남자친구가 합성하여 만든 이른바 보복성 포르노 사진을 올려 페이스북을 상대로 $123 million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5월 중국에서는 페이스북 상표 관련 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중국 광둥성에 본사를 둔 한 음료회사가 2014년 ‘페이스’와 ‘북’이라는 단어를 띄어 쓴 “Face Book”이라는 상표를 출원해서 성공적으로 등록한 일이 있었는데 베이징 고등법원은 페이스북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상표가 중국 내에 잘 알려진 저명한 상표라는 이유로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페이스북이 중국 내에서 사용이 불허되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중국 법원이 중국 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라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은 전년도 애플 측이 제기한 가죽케이스 관련 “iPhone” 등록 상표의 취소 소송에서 중국 법원이 무단으로 상표를 선등록한 중국 업체의 손을 들어주어 애플에게 패배를 안겨준 사례와 대비되어, 항간에서는 중국 정부 측과 페이스북 사이에 교감이 있어 조만간 중국 내에서 페이스북 서비스를 허용할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페이스북의 사용약관에 따르면 페이스북 측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매우 엄격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타인의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사실 발각시 페이스북 측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반복된 침해 사례가 발생시 해당 계정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내 페이스북 담벼락 (Timeline)에 올린 사진의 저작권은 포스팅 한 사람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페이스북에 있을까요? 페이스북의 사용약관에 따르면 페이스북 측은 업로드 된 이미지 또는 영상에 대해 로열티 없는, 이전 가능한, 무료의 통상 실시권 (non-exclusive, transferrable royalty free licence)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이미지 또는 영상의 저작권은 온전히 포스팅 한 사람에게 내가 올리는 사진과 글을 다른 사람이 검색, 조회, 공유하는 것에 반대급부 없는 포괄적인 허락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용자는 프라이버시 설정을 통해 공유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이용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세상을 떠났다면 내 페이스북 페이지는 어떻게 될까요? 페이스북에는 사후 (死後) 계정을 대신 관리해 줄 사람을 지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법은 ‘설정’에서 ‘기념 계정 관리자’ (Legacy Contact)를 선택한 후 페이스북 친구 중 내 개정을 관리해 줄 사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기념 계정 관리자를 설정하고 싶지 않으면,  ‘계정 삭제’를 선택해 내가 세상을 떠난 뒤 페이스북 계정을 영구히 삭제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성자: 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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